해외 거주자분들 이번 재난 지원금 받으셨나요? 이번 5차 재난 지원금 지원 당시 해외에 나와 있어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이 있으면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의 유지 유무인데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 보험료 면제를 받지 않는 경우인 재외국민에게 한정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해외 거주자분들은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국민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아직 국민지원금을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바로 재난 지원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원금 대상에서 예외가 된 게 납득이 되질 않거나 혹은 지원금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도 국민비서로부터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전달받았다면 이의 신청이 꼭 필요합니다. 작년 국민 지원금 지원 시 이의 신청 40만 명 중 34만 명 정도 수용할 정도였기 때문에 본인이 해외거주자이지만 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이의신청을 시도해볼 만 합니다.
해외거주자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접수 기간
- 2021년 9월 6일 (월) ~ 2021년 11월 12일 (금)
국민 지원금 신청 시작 날짜부터 동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약 두 달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처리 기간
- 2021년 9월 6일 (월) ~ 2021년 12월 3일 (금)
이번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처리 기간은 최대 3주입니다. 신청기간 마지막인 11월 12일에 이의신청하였다면 늦어도 12월 3일까지는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이의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 접수기간 내에 지급대상자 본인이 기준일 당시 (2021.06.30)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이의신청 (오프라인)
해외 거주자이지만 단기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이의신청서 업로드하는 방법이 번거롭다면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방법이 좋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에서 심사하여 대상자 여부를 재결정 후 최대 3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온라인)
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 후 본인 인증을 한 후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에서 심사하여 대상자 여부를 재결정 후 최대 3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 이의신청을 통해 국민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이 정지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상에 포함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국민비서로부터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연락받았거나 해외 체류 중 임에도 부모님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우 등 이의신청 수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연락을 받았어도 본인이 지원 대상 경계선에 걸쳤다고 생각된다면 국민지원금 문의 상담 (1533-2021)을 해서 정확히 안내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지난 1~4차 국민지원금의 경우 이의신청 통해 지급 대상을 늘렸고, 해외체류자 관련 상세 기준이 없다보니 '국민비서'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이 지원금 대상이 될지는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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