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에서는 제가 해외 장기 체류자이다보니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금 해외 거주자이고 그로 인해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는다 해도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국내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9월 6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국민지원금에서는 해외 거주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까요?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해외거주자 지급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확인
본인이 국민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 체류자인 경우에도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내가 이번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네이버 앱
네이버 앱 홈 화면 하단 배너 클릭 > 네이버 전자문서에서 국민비서 신청 > 국민비서 가입 동의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선택 > 신청 완료
토스 앱
토스 앱 첫 화면 배너 클릭 > 국민비서 알림 받기 선택 > 국민비서 가입 동의 > 신청 완료
카카오톡
카카오톡 '국민비서 구삐' 채널 검색 후 가입 동의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선택 > 신청 완료
해외 거주자 국민지원금 가능
그렇다면 해외 거주자 국민지원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저는 토스 앱을 이용해서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될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결과는요
저와 같은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건강보험료 유무에 따라 국민지원금 해외 거주자 지원 여부가 나뉘는 것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거주자의 경우 해외 체류 3개월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정지됩니다. 본인이 해외 거주자이면서 국민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려면 앞서 말했던 네이버 앱, 토스 앱, 카카오톡 등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이용하여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외 거주자 국민지원금 받은 실제 사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해외 거주자가 이번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몇몇 분은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해외 장기체류자이면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금 정지가 되지 않은 경우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 기업 주재원 등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면서 해외에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해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에 한국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만약 해외 장기 거주자이지만 휴가 등 어떠한 연유로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에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건강 보험 없이도 지역 의료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6월부터 건강보험이 살아있는 경우
한국에서 해외로 출국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건강 보험 해지를 요청하지 않아 아직 건강보험이 살아있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본인이 지원대상이 맞을지 바로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자격에 해당하는데도 국민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알림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은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알고 있는 사람만 지원받는 경우가 많고 정보가 없으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려면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 (1533-2021) 이나 관련 홈페이지에 지원금 관련 정부자금 관련 홈페이지의 검색 창에서 '지원금'을 검색해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유형의 지원금을 뜻하지 않게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 지원금 '25만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숨겨져있는 지원금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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